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 됐습니다. 주변에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들면 보증금은 떼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이미 입주 후 1년이 지나 가입 자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15년간 어렵게 모아 온 전 재산 2억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박 씨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금을 1천 만원 올려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지만, 두 달 동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전세금을 1천 만원이나 올렸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전세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던 박 씨는 이번에는 같은 가격에 매매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세입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집주인의 태도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전세로 내놓아도 나가지 않던 집이 매매로 내놓는다고 해서 나갈 리 만무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계약 만기 이후, 9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를 말리는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이 집을 내가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떠안게 되면 16년 동안 품고 있던 아파트 청약의 꿈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이 집 때문에, 그리고 박 씨 때문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나몰라라입니다. 법무사를 고용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박 씨가 어딨는지 몰라 소송 진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 씨는 연락도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면 ‘폐문부재’, 사람이 그 집에 없다고 반송되고, 또다른 주소를 찾아 다시 보내면 또 반송되는 일들이 지속됐습니다. 신정동의 한 빌라로 서류 상 주소를 변경했다가, 다시 실거주하고 있는 목동의 본인 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하고, 또 다시 다른 빌라로 주소를 변경하는 꼼수를 사용하면서 박 씨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박 씨를 쫓아가보려 합니다. 그렇게 박 씨를 쫓더라도 제가 15년간 모은 보증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달에도 저는 박 씨의 집으로 소장을 보내고, 송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박 씨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2월 집주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세입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며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경찰이 밝힌 무혐의 이유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었고, 위반건축물이라 빌라 매입자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집주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 저는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저랑 빌라를 보러 다니며 전세 계약을 주선했던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개인 행세를 한 무자격자였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부동산공인중개사라고 찍은 도장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더니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받고 도장을 대신 찍어줬다는데요. 자격이 있는 사람의 직인을 대리로 찍은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저한테는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말이 바뀐 겁니다.

저는 이렇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5년 전 분양받은 ‘내 집’입니다. 아파트 입주 날짜도 빌라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로 맞춰놨는데, 소용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 집 전세 계약이 끝나는 지난해 10월,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내 집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저는 남양주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는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는 강서구청의 압류가 설정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계약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압류된 이 빌라에 발이 묶인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을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경매로 넘어가면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도 바쁜데 집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고 집주인 대리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리인은 집값으로 1억5천만원을 불렀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1천만원을 더 달라니. 원치 않는 집을 떠안게 된 것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인데 돈을 더 얹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리인은 1억4,500만 원으로 집값을 낮춰 불렀습니다. “지금 집주인 진 씨에게 압류 걸린 집이 11채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니 빨리 매매해야한다”라고 문자를 보내오며 집을 사라고 재촉했습니다. 대리인에게 200만 원만 깎아달라고 재차 사정했습니다. 결국 1억4,300만 원에 집을 샀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6개월 전만해도 세입자였던 저는 집주인이 됐습니다. 전세보증금에 300만원을 더얹어 위반건축물을 떠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진 씨와 공인중개사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예방 대책이나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에 화가 났습니다. 국회를 찾아가면 나을까 싶어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찾았지만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사무실에선 기운 내라는 위로의 말만 건넸습니다.

저처럼 위반건축물을 어쩔 수 없이 떠안은 세입자들을 구제해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청에 넣었을 때는 관련 대책은 현재 계획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부24사이트에서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라는 답변이 덧붙었습니다.

현재 이 집에서 산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사 갈 준비를 했겠죠.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난 달 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처음에 전세계약을 했던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위반건축물이라 대출이 안되는 집을 누가 사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라고 답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 따졌더니 “고객님이 사신 거지 제가 사라고 한거 아니잖아요”라며 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친구의 전셋집을 알아보러 빌라촌을 다닙니다. 신축 오피스텔 1.5룸 8평형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한 2억2천만 원이라고 하질 않나, 비싸다고 하니 전세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몇 백만원을 깎아줄 수 있다고 하질 않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는 게 2년 전 제가 당했던 전세 사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차선으로 세들어 사는 빌라가 갭투기의 표적이 되고, 없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이 시스템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금을 지켜야 한다면, 반복되는 전세 사기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된 답변은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하루하루 지쳐가지만, 이것 말고는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민원을 넣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저희 빌라 앞에 취재를 온 MBC의 한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희 집 또한 다른 집들처럼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등기에 갑자기 “가압류”라는 글자 석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1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통 시험 걱정으로 꽉 찼던 제 머릿속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줄곧 느끼고 있던 막연한 불안이 현실이 되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밥은 먹는 족족 체하기 일쑤였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자고, 소화 불량으로 힘들어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이것저것 알아보았지만, 딱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따지자 본인은 빌라 관리만 해줄 뿐 그런 쪽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때마침 MBC PD수첩이 집주인 김 씨의 임대사업 행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집주인 김 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고난 금액이 1백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가압류된 집만 해도 200채가 넘었습니다.

그나마 연락이 닿던 관리인, 그리고 집주인이 운영하는 빌라관리업체 다른 직원들마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끝에, 피해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300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 승소 여부와 전세금 반환 여부는 따로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다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집과 같은 층에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감정가 1억 7천만 원에서 매번 유찰돼 최저가격인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경매를 한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집을 낙찰받으려고 할까요?

왜 그때 좀 더 꼼꼼히 알아보지 못했는지 후회됩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드는 게 어떻겠냐”는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김 씨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사실도 곧 알게 됐습니다.

단톡방에 모인 피해자 분들 가운데에는 저보다도 사정이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정부가 나쁜 임대인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능했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생각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압류를 걸어서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줬더라면 가압류는 없었을 겁니다. 궤변입니다. 집주인의 뻔뻔한 태도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 달이 지난 2021년 2월 19일, 청천벽력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임대인의 재산 또는 해당 임대주택이) 압류 예정이니 담당자와 통화를 바랍니다.” 집주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압류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건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담당자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거기에다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은 한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6월이 되면 두 배로 과세가 되니 그 전에 신속하게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팔리면 매매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까지 계약을 한 집에서 벌써 이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당황스러웠지만, 전세보증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집주인과는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 전세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담당자와 이야기하라는 문자만이 날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입을 다무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셋집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계약할 때 눈여겨보지 않았던 신탁사가 있길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탁사 직원은 집주인 김 씨와 계약 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이 집에 세입자가 사는 건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를 들이려면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래야 계약이 유효한데, 집주인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임대차 계약은 무효한 계약이 됐고, 저는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담당자라던 부동산컨설팅회사 직원에게 전했더니 이제 본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찾아 가 봤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이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에 경매하는 분들을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짜고 치는 사기에 당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은 지금까지 제가 모은 3천만 원에 마이너스 통장 3천만원을 보태 마련한 돈입니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생각하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겪기 전,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며 저 세입자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인 계약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계약 장소가 부동산이 아니었던 것도, 집주인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한 것도, 심지어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도, 그때 더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3년간 월세 생활을 하다가 알아본 첫 전세였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큰 계약이라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압류나 가압류도 없었습니다.

보험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1억1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니 문제 될 건 없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든 전세 보험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보험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은 ‘전세보증 보험’이 아니라 ‘반환보증 보험’이었습니다. 저처럼 두 상품을 헷갈려 잘못 가입한 세입자들이 많다는 건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세입자에게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약방문이겠죠.

전세자금 대출을 간신히 연장해 신용불량자 신세는 면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화를 내다가, 이내 애원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도 해야 하고, 당장 그 돈 없이는 인생이 무너진다고, 제발 내 돈 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나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발품을 팔 테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로 예정돼 있던 결혼을 미뤘습니다. 같은 해 4월, 계약 만기일자가 지났고 7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 집에 1백억 원이 넘는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피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돈을 받고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를 설정한 겁니다. 가압류 한 달 뒤인 8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 빌라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언제쯤 이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빌라에서 첫 겨울을 났습니다. 올해 1월, 동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을 리 만무했습니다. 사비로 동파업체를 불러 수리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부인과 일주일간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묘수가 생각났습니다. 앞집 수도 배관을 우리 집으로 끌어다 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앞집 집주인도 ‘집부자’ 이 씨였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갔지만, 압류가 걸려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월 중순, 앞집에 이사왔다는 세입자가 저희 집을 찾아와 “수도 배관을 끌어다 쓰면 어떡하냐”고 항의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압류가 걸린 집인데 이 씨는 어떻게 세를 놓았을까요. 앞집 세입자는 두세 달 정도 살기 위해 무보증 월세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단기방’ 세입자였습니다.

저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1억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동안 집주인 이 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단기방 모집책을 내세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모집책은 이 씨가 얼마나 나쁜 임대인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집책은 피해 세입자들의 이야기와 피해 규모를 듣고 나서는 이 씨가 압류를 피해 차명금융계좌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만 해놓고 현장 점검은 하지 않는 걸까요?

이 씨의 탈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모아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아직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도 찾았습니다. 증거자료는 제가 줬는데, 자신들이 열심히 추적해서 집부자 이 씨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기사가 얼마 뒤 났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대하는 행정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부자 이씨가 단기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빨간 경고장도 만들었습니다. 피해 세입자 2백여 명에게 나눠주고, 이 씨 소유 빈집에 붙이자고 했습니다. 사는 게 빠듯해서인지 많은 분이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을 이 씨를 생각하면, 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싸울 겁니다.